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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1. 「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·면·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규정」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규정」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입범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기 간: 2024. 5. 27. ~ 2024. 6. 16. ○ 게시방법: 구보 및 구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정부입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6
  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?방송법 시행령? 개정(‘23.7.12.)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,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, 그...
  • 자치법규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

  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, 자치법규, 2024-05-25
   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1.「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...